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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는 지난 5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에 대하여 공지 하였습니다.
회원시설에서 많은 질문이 있는바, 첨부와 같이 주요 질문사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 질의사항
Q1) 하반기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지원기준이 어떻게 바뀝니까?
A1. 하반기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지원기준은 기존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던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되,
기존과 같이 기관별 정액지원 방식을 유지하여, 지자체별로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을 기준으로 현 이용 어르
신의 1~3등급 출현율을 감안, 약 20% 정도를 차감한 금액을 하반기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Q2) 그렇다면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시설은 보조금을 못 받는 것 입니까?
A2. 시·도로 시달된 지침에는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신규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 시설을 지원 할
수 있음’ 이라는 종전과 같은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 국고보조를 받던 시설뿐만 아니라 현재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시설, 신규로 설치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이 이루
어 질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는 지방 분권교부세에서 지원 되
고 있는바, 각 시,도에서는 본 지침을 근거로 미 보조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Q3) 하반기 주/단기 시설의 운영기준은 어떻게 바뀝니까?
A3. 현재 이용 어르신 중 1~3등급 출현율을 감안하여 기존 운영비 지원액에서 주간보호는 45%, 단기보호는 70%
를 차감한 금액으로 지원하되,
- 소규모 시설의 경우 연간 운영비가 감소하지 않도록 차감율을 낮추어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기하도록 하였
습니다.
< 시설 규모별 차감율 >
- 주간보호 : 10인 이하 30%, 11~15인 40%, 15인 이상 45%
- 단기보호 : 8인 이하 65%, 8인 이상 70%
- 다만, 주간보호의 경우에는 인력기준이 강화된 점(요양보호사 배치기준 10인당 1인→7인당 1인)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 기준액에 1인 인건비(15백만원)을 추가한 후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 20인 시설 지원 기준액 = (87,600천원 + 15,000천원) × 55% ÷ 2(하반기) = 28,215천원
Q4) 소규모 요양시설도 하반기 지원을 받는 것 입니까?
A4. 국고보조로 설치된 소규모요양시설 중 가ㅊ을玲嬖캅颯체?및 주간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경우, 이들 시설을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지침에 명시 되었습니다.
Q5)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을 받아야 합니까?
A6. 네. 현재의 하반기 지원 기준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받아 같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제시
된 것입니다. 보조금의 액수가 줄어든 만큼 부족분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수입으로 대체 하셔야 시설 운영
에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Q6) 올해 하반기 한시적인 지원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지원입니까?
A6.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경우 계속적인 지원이며 주/단기 보호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연착륙하는
시점까지입니다. 이를 위해 ‘09년 1월 중 한재협, 복지부 및 지자체가 참여하여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해 지자체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7)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신청 시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7.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유급가정봉사원은 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즉, 방문요양의
경우 3명 이상 요양보호사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의 유급가정봉사원 2명이 요양보호사로 활동이 가
능함으로 추가로 1명의 요양보호사만 채용 하시면 방문요양 시설로 지정 신청이 가능 합니다.
○주/단기 보호시설
- 주/단기 보호시설 역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이용자 7인단
1명의 요양보호사, 단기는 4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확보 되어야 합니다.
<자료출처>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http://www.kacold.or.kr) |
하반기_재가노인복지시설_운영비_지원관련_질문사항[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