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일반자료실
제목 구분 아이콘  보조금 미 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안내
작성자 구분 아이콘  최명순 작성일 구분 아이콘  2008-05-19 14:44:22
이메일 구분 아이콘  t-sonamoo@hanmail.net 구분자 홈페이지 구분 아이콘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는 지난 5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에 대하여 공지 한바 있습니다. 동 공지내용으로 인해 마치 미 지원 회원 시설의 지원 근거를 없앤 것으로 일부 오해가 있는데, 지난 4월 21일 대전에서의 설명회에서 “미 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는 종전과 같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번의 공지내용의 ‘기존’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오해가 계속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 회원시설에서는 하반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기존 지원 시설에 한해서만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국고 보조를 받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시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행정용어상의 ‘기존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던 시설’이라 함은 예산 지원을 받아오던 시설을 의미 하는 것이고, 새롭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신규 사업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지침」변경안을 5월 13일자로 각 시·도에 시달한 바, 동 내용에는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신규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 시설을 지원 할 수 있음’ 이라는 종전과 같은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지침이 각 지자체로 시달되는 시점 관계로 이에 대한 안내가 늦어졌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http://www.kacold.or.kr)

리스트

 

 검색하기 전체검색

번호 구분이미지 제목 구분이미지 작성자 구분이미지 작성일 구분이미지 조회

HIT

제목아이콘장기요양등급인정신청서식 

관리자

2014-04-23

510

HIT

제목아이콘행안부 ·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대국민 협조문 발… 

최명순

2008-05-19

1268

HIT

제목아이콘2008년도 치매전문인력양성교육 안내

최명순

2008-05-19

1319

HIT

제목아이콘보조금 미 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안내

최명순

2008-05-19

1286

HIT

제목아이콘하반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관련 Q'A 

최명순

2008-05-19

1407

HIT

제목아이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개선방… 

최명순

2008-05-19

1374

HIT

제목아이콘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 안내 

최명순

2008-05-19

1349

HIT

제목아이콘실버케어뉴스 및 월간실버케어 창간기념 국제심포지엄 참가 안내

최명순

2008-04-28

1496

HIT

제목아이콘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심포지움 개최 안내 

최명순

2008-04-28

1334

HIT

제목아이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최명순

2008-04-28

1377

[처음][1][2][3][4][5][]